이제 주택 안정화가 필요한 때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실제 차익을 비교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정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10% 중과 됩니다.
만일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에 별도로 20%가 부과 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절세 방법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중과하게 될 때 세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42%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3주택 이상자가 된다면 최고 세율 42%에 20%가 추가가 되어 총 62%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6.2%가 더 가중되어 68.2%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아 약 70%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황상 정부 정책이 완화될 때 까지 주택 매도를 잠시 미루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매매한다고 하여 당장에 이득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내집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는 높아지니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 현재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한시적 배제
만일 한시적 배제가 아니었다면 10% 혹은 20%가 추가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덕분에 기본 세율이 6%~42%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조건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연마다 2%씩 적용하여 최대 30% 혜택을 받는 것이죠.
주택 양도시기에 따라 한시적 배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 혹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일로 정해지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차익 비교
가령 10억에 취득가액인 주택이 있으며 양도가액 20억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중 기본 공제가 250만 들어가 9억 9,750만원 됩니다.
만일 2주택이라면 양도세율이 10%가 중과되고 누진공제가 되므로 4억 8,330만원 입니다. 근데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종적으로 5억 3,163만원 되는 것이죠.
혹은 3주택이라면 양도세율이 20%가 중과되고 누진공제가 되므로 5억 8,305만원 입니다. 근데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종적으로 6억 4,135만원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시적 배제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 보도록 할게요.
가령 앞에 예시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10억, 양도가액 20억이라고 가정 합니다. 이 때 10년 동안 보유 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20% 입니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가 없이 기본세율로 적용되어 42% 입니다.
그렇다면 10억에 20% 혜택을 받게 되어 8억이 되는데 여기서 기본공제가 되면 7억 9,750만원 입니다.
누진공제가 적용되고 지방세 10%까지 붙으면 최종적으로 3억 2,950만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양도세와 비교하면 세금이 최대 3억까지 절약되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확연하게 줄어드니 부동산 매물로 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차익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부담스럽기만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 주택매매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과 비교했을 때 20억 기준으로 최대 3억까지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반드시 해당이 된다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