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사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운영중인 업종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교육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3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업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퇴직연금도 함께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교육이 필수 이수 항목은 아니므로 미리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을 대상자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 교육이 시행되고 여건이 안된다면 회사 내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법정의무교육 – 대상자 및 종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육 정의에 대해 알아 볼게요.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지정 기반 법으로 제정된 의무교육입니다.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로 5대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요.
■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성희롱 예방
② 산업 안전 보건
③ 장애인 인식개선
④ 개인정보 보호
⑤ 퇴직연금
이렇게 5가지 중 ③번까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⑤번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는 업종에 따라 달라 집니다. 만약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담 되므로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분류
2. 법정의무교육 – 자체실시
의무교육은 굳이 기관에 방문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관리책임자 아래 하에 교육자료를 배포 및 증빙자료만 비치하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교육 참석자 서명날인 및 교육사진이 있으면 비용없이 간편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답니다.
법정의무교육 5개 종류
그렇다면 교육제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정기 교육입니다. 특히 소기업에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이 큰데 만일 위험 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판단되면 규정 적용이 제외 된다고 합니다.
성희롱예방 교육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입니다. 올바른 직장 생활을 위해 대처법에 대한 교육 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 됨에 따라 꾸준히 떠오르고 있는 교육 입니다. 개인정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 개인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 누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권 존중을 위해 마련된 교육 입니다. 장애인 등 소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장 따돌림을 방지하고자 함 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교육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교육 입니다.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제외한 모든 관련 퇴직금 적용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교육 받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 교육
3. 법정의무교육 – 과태료
마지막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물게 되는 과태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처분
오늘 포스팅은 법정의무교육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수 하시길 바랍니다.
